알리·테무 해외 플랫폼에 칼 빼든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해외온라인 직구 소비자 불만 증가
국내대리인 지정·동의의결제 등 추진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 방식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직접구매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내대리인·동의의결제 등 제도를 도입한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규제하기 위해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3년 6조8000억원 규모로 크게 증가했다. 동시에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2021년 1952건에서 2023년 4769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거론된 '게임 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및 지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언급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 등에 포함된 내용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됐다.

◇ 해외 사업자 연락망 뚫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직구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불만 건수도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해외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예방, 보호 의무 등을 성실히 수행하는지 관리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한 △문서송달 및 △조사대상이 된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국내에 주소와 영업소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 '동의의결제' 도입

그동안 소비자 기만행위의 경우 여러 소비자에게 동시다발적 피해를 주지만,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소송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소액인데 반해 이를 투입하는 시간 및 비용은 커서 일반 소비자의 경우 스스로 소송 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 방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현재 동의의결제도는 지난 2011년 공정거래법과 2014년 표시광고법, 2021년 대리점법, 2022년 하도급·유통·가맹·방문판매법 등 7개 법률에 규정됐다. 앞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도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시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심의절차 중단 등을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등 사업자의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해외 사업자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원활하게 해소하고, 개별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 경제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