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의대 증원 2000명 배분 발표…醫政갈등 새 뇌관 될까

20일 의대정원 증원 배분 확정 발표 예정
증원분 비수도권 대 수도권 …1600명 대 400명 배분

9일 오후 충북대 대학본부에서 이 대학 의대 교수들이 의대정원 증원 신청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2000명에 대한 배분 결과가 20일 공개된다. 다만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교수들까지 사직서 제출을 걸고 나섰고, 개원의들까지 자발적 휴진을 결의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입시에 대비 증원분 배분을 강행하면서 이번 정원 배분결과 발표는 새로운 뇌관이 될 전망이다.

19일 정부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증원된 정원은 비수도권에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기존 예상대로 수도권 대 비수도권 비율이 2대8로 확정되면 수도권 정원은 1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3623명이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의대 정원(5058명) 중 수도권 비율은 28.4%로 줄어든다. 반대로 비수도권 의대의 정원은 71.6%로 상향된다.

이번에 증원 2000명 배분안이 확정 발표되면 2025학년도 입시에 곧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강조해온 정부는 이번 증원분을 거점국립대 의대에 확실히 배분해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는 강원대(현 입학정원 49명), 경상국립대(76명),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제주대(40명), 충북대(49명) 등 9곳 중 대부분이 입학정원 최대 2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 역시 증원 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비수도권 의대 중에선 건국대(충주)·대구가톨릭대·을지대·울산대·단국대 등의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작다. 가톨릭관동대·동국대(경주)·건양대·동아대 등 6개 대학 정원도 각 49명으로 소규모다. 이 학교들은 가능한한 최대 규모로 정원 배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국대 WISE(경주)캠퍼스는 경북도 내에서 대학병원이 운영 중인 유일한 학교라 의대 정원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은 정원 하에 어렵게 운영되온 지역 의대들은 이번 정원 확대를 통해 의대와 지역 대학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원분 배분이 결정되면 전국 의대 최종 모집정원은 통상 5월 발표되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된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정부가 증원분 배분결과를 발표하면 대화 분위기로 이어지는 듯했던 의료계와 협상 무드가 다시 파열음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전날 2000명 증원 수치와 관련해 '오픈돼 있다'라고 밝히면서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대 교수들도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소통하겠다'고 해 화해무드가 조성됐다. 그러나 동시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에게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이에 각 대학의 의대 교수 비대위는 잇따라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다시 압박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진료를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대별 정원 배분 확정 발표에 대해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대별 정원 확정 발표는)국가 백년대계인 의대 교육을 훼손하고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국가파괴 행위"라며 "정부가 자초한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는 커녕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