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선 익산시의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확대·손실보상’ 촉구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대폭 확대
임대료·에너지 등 비용부담 경감

익산시의회 김미선 의원.

김미선 익산시의회 의원이 28일 소상공인들의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방안으로 폐업지원금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추가적으로 늘리고, 저금리 대환대출상품을 마련해 갈아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를 건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리부담 및 경영부담 완화, 매출 증대, 폐업지원 등의 제도적 장치를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노란우산 폐업사유 공제금 지급건수는 지난해 2792건 보다 31% 증가한 3658건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또 도내 주요 상권 중 전주 동부와 익산역 주변 등이 공실률 20%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익산 영등동과 부송동이 10%대로 뒤를 잇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250만 원 수준인 폐업지원금에 우리 시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고, 일시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 재도약을 지원해야 한다"며 "철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견적 및 방법 등을 행정에서 간소화시켜주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신용평점 기준을 해제해 모든 신용등급의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에너지 바우처 도입, 영세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속 추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및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등도 제안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