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 가동…전국 확대 목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안심소득 출범 1주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표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돌입한다.

시는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 하기 위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모델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1523가구를 조사한 결과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시는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 관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해 TF를 꾸렸다.

TF는 기획조정위원회와 3개 분과(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서비스)로 구성됐다. 1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6주간 약 10차례의 전체 또는 분과별 회의를 열고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안심소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

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뿌리내리게 되면 기존 복지 제도의 부작용을 없애고 소득 양극화 완화, 일정 소득 보장을 통한 도전의식과 성취감 고취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시는 안심소득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교화 하기 위해 주요 사회복지학회 등과 연계한 포럼·토론회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제도를 들여다보고 개편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