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 면한 조국…총선 행보 가속

12일 봉하마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2심 실형 선고 직후 사실상 총선 출마 시사
대법원 상고심,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기수사 등 변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 구속을 면한 가운데 법원의 거듭된 유죄 판결에도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히며 긴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은 2심 판결 직후 사실상 4·10 총선 출마까지 본격화하며 정치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검찰의 재기 수사가 조 전 장관의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경남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어 13일 오후 고향인 부산에서 총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은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방어권 보장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결과에 대한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작은 힘을 보태려 한다"며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일부에서는 형사 피고인인 조 전 장관의 출마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법적으로 조 전 장관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출마 제한은 없는 상태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최대 1~2년까지 걸릴 수 있어 만일 조 전 장관이 당선될 경우 상당 기간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이에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기에 현재 조 전 장관 등이 윗선으로 포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검찰의 재기 수사도 그의 정치 행보에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신당 창당 등 정치 전면에 나선 조 전 장관의 행보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사태'로 홍역을 치른 바 있어 이번 총선에서도 중도층 전체의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