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내달 29일까지 군민공감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우수 제안자 13명에게 총상금 500만 원 시상

경남 거창군은 내달 29일까지 기업활동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주제는 일상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으로 △군민복지 저해 △일상생활 불편 △취업·일자리 분야 △신산업·기업활동 애로 △각종 신고·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개선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다.

다만, 조세, 보조금 등 재정지원, 단순 민원이나 진정 등 비규제 대상은 접수가 제한된다.

공모전 참가는 거창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관내 직장인(공무원)·기업인·소상공인·학생도 참여할 수 있고 접수된 과제는 효과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3가지 심사기준에 따라 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중 우수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제안서 서식은 군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제안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은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제안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고 법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도록 노력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체감하고 있는 군민과 기업인, 소상공인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발굴된 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