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 AI·디지털 규제 강화…국가간 경쟁 심화 전망”

"올해 세계 AI·디지털 규제 강화…국가간 경쟁 심화 전망"
무협, 글로벌통상 AI·디지털 공급망 재편 전망
美·EU 등 AI 기술안전·규제 강화 정책 발표
中, 기술발전 견제 강화·美, 자국기업 이익 우선

/게티이미지뱅크

올해는 세계적으로 AI(인공지능)와 디지털에 대한 규제가 전년 대비 강화되면서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주요국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AI와 디지털·첨단산업 공급망 재편 관련 전망을 2일 발표, AI 규제에 대한 글로벌 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주요국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EU 의회는 지난해 6월 AI 기술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최초의 법안인 '인공지능법안(AI Act)'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했다. 회원국 및 관련 부처들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해 AI 기술 안전에 관한 내용이 담긴 '블레츨리 선언'을 발표했다. 무협은 '블레츨리 선언'은 구속력이 없어 각국의 산업 이해관계와 맞물려 AI 규제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무협은 전망했으며, 관련 후속조치가 오는 5월 우리나라에서 열릴 미니 정상회의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해외 기업의 '데이터 디커플링'이 가속화되고 있는 등 주요국의 디지털 산업에서의 정책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EU의 경우, 디지털 산업에서 미국과 중국 기업이 우세한 데다 유럽 내 디지털 대기업이 부재함에 따라 해외 기술 의존도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져 최근 디지털 주권을 강조하며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표준 마련에 나섰다.

EU의 관련 규제 중 하나인 '디지털서비스법'은 오는 2월 전격 시행할 예정인데, 가짜 뉴스와 유해 콘텐츠의 확산 방지, 특정 사용자 타겟팅 광고 금지·제한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의 과징금을 부과, 반복 위반시 유럽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규제로, 위반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중국은 지난해 7월 반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데이터안전법의 유예기간을 끝내며 본격 시행과 단속에 나서고 있다. 반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과 관련된 정보 및 물품의 수집·전달··저장·사용·파괴·훼손·조작·판매 등을 간첩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중국은 또 '중요 데이터'를 중국 본토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당국의 허가 없이 해외 반출·제공을 금지하는 '데이터안전법'의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진출 다국적 기업들은 이에 대응해 중국용 서버를 구축하고, 중국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등 중국 지사의 IT 시스템을 분리하며 '데이터 디커플링'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지해왔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와 일부 노동자에 대한 디지털 전환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기존 협상 방향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디지털 무역에 대한 각국의 충분한 정책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이동, 데이터 현지화, 소스코드 등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범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무협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도 논란이 많은 일부 디지털 경제 부문에 대한 협상이 중단되면서 디지털 경제 부문에 대한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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