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과감한 규제혁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일 개최한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은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등 각종 노동·환경·경영규제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부가 강한 규제혁신 의지를 가지고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또 "규제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규제혁신이 기업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근원적 규제개혁 전략' 발제에서 "지난 25년간 규제개혁이 한국의 규제 현실을 바꾸지 못한 근본 원인은 '관료 중심 규제 카르텔'과 '국회의 무능' 때문"이라며 "근원적 규제개혁을 위해 관료가 아닌 민간 주도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 명령권 및 조정권 부여,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OECD가 2017년에 국회의 입법권 남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국회는 6년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는 법안에는 일몰규정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현황 및 과제' 발제에서 "저성장 시대일수록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은 스타트업에서 나오기 마련으로 수요자 관점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 스타트업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해외 스타트업은 국내에서 사업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리걸테크, 기후테크, 원격의료 등 많은 분야에서 직역간 갈등이 심하고 규제혁신이 지지부진한 반면, 해외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규제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인 김성준 경북대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가 참여해 우리나라 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한국 경제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기인한다"며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산업 보호 정책이 아니라 경쟁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실장은 "규제개혁은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와 합리적 규제 대안 마련이 중요하며,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며 "규제개혁은 돈이 안 든다고 생각하지만,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전무는 "최근 정부가 킬러규제를 개선하는 등 그간 미진했던 규제들이 개선되고 있으나, 산업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은 아직도 각종 규제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 경제·사회적 효과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복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무는 "최근 조선업은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친환경·스마트선박 중심의 수주 증가로 재도약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인력 분야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일 개최한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