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찰위성 성공, 정부의 러시아 적대 탓”…국민의힘 “북한 대변하나”

2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윤석열 정부의 대(對) 러시아 적대정책이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선언을 했는데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한반도에 평화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정찰 위성 도발에 대해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정지로 맞서고, 또 북한은 파기 선언을 하고 이로 인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야말로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의 배경에 윤 정부의 러시아 적대정책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군사 기술 제공 덕분이라고 한다"며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의 대(對)러시아 적대 정책, 적대 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 발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대부분의 자유진영 국가들이 안보·경제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상지상책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전쟁 위협을 높이는 강 대 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은 제고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9·19 합의 파기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북한보다 우리 정부를 향한 비난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대한민국 공당인지, 북한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반도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며 한시도 안보에 고삐를 늦출 수 없다"며 "부디 민주당도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