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점검

제7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회의…문체부 "내년 침해 대응 TF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전경./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를 비롯한 8개 부처와 28개 공공기관·민간단체가 모여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가 열렸다.

문체부는 23일 서울 중구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공기관, 콘텐츠 협회·단체가 참여해 국제적 지식재산 침해에 대응하는 회의체다. 이번 7차 회의에서는 지난 7월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업계가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범죄 수사조직 확대 개편, 인터폴 내 'K-콘텐츠 침해 수사협력관 지정' 등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작권 불법유통 사이트 발견과 차단 등 전 과정을 신속히 진행해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고 불법유통 사이트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안을 준비 중이고, 저작권 침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법공조 사건을 별도 관리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저작권 침해 사범을 실효적으로 처벌하고자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하고,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 중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고, 영어와 중국어 침해정보 자동 수집 시스템을 개발해 해외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했다.

회의에서는 방송협회, 웹툰산업협회, 게임산업협회 등이 K-콘텐츠가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를 공유하고 민·관 정보교류와 협력 강화, 침해 대응 관련 정보공유, 국제공조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해 민관 협력과 정보공유가 이뤄질 수 있게 하고, 내년부터 업계·학계·법조계가 참여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특별전담팀(TF)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은 우리 콘텐츠 업계에서 새어 나가는 수익을 회복하는 핵심 지식재산 정책"이라며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통해 민관 소통과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해외에서의 우리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