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당국 눈초리에 ‘연내 상생안’ 발표…“악덕 기업 취급”은 우려

20일 금융지주·금융위·금감원 간담회
'횡재세' 등 고강도 발언 나와
주요 금융지주 연내 상생방안 추가 발표 예고

(왼쪽부터)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과 양종희 KB금융 회장 내정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금융위

국내 금융그룹들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금융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지난 2월 주요 금융그룹이 3년간 취약계층에 10조원(보증 재원 승수 효과 포함) 이상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두 번째 상생금융 방안이다.

정부의 상생금융 확대 요구에 금융그룹들도 화답한 것이다. 다만 은행권은 사회적 책임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명하면서도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 1조원 이상을 사회공헌에 쓴 만큼 '과도한 팔 비틀기'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3대 지방금융지주(BNK·DGB·JB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주거나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급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는 금융권이 국민의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실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30조9366억원으로 전년 동기(28조8052억원)보다 7.4% 늘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횡재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횡재세는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거둔 기업에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금리 인상기 '불로소득'을 거둔 기업에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는 여론이 불거진 바 있다.

금융권은 '이자 장사꾼'으로 몰리는 현 상황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리 인상기 역대급 이자 이익을 거둔 것은 맞지만 향후 불황기에 대비한 충당금도 충분히 쌓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 상승으로 대출 수요가 줄면 자연스레 금리가 낮아지는 '시장 논리'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지난 4년간 연속 1조원 이상씩 사회공헌 사업(서민금융·교육·환경 등)에 투입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6개 회원기관(은행·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사회공헌과 관련해 지난 2019년 1조1359억원, 2020년 1조929억원, 2021년 1조617억원, 2022년 1조2380억원 등을 지출했다. 올해 2월에는 향후 3년간 취약계층에 10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생금융은 취약 계층의 대출 환경을 개선하거나 지원 대상 계층을 확대해야 하는 5년, 10년 단위 장기 과제"라며 "단순히 금융사의 이자이익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단기적인 '금리 인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개인 대출 차주 입장에서도 혜택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는 매년 1조원 이상 상생금융을 지속하고 있는데 악덕 기업 취급하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