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통계 조작 의혹’ 1급 공무원 2명 직위해제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토지실장과 주택정책관 역임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 두 명이 직위해제됐다. 국토부 고위 공무원이 직무상 통계 업무 문제로 직위해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18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검찰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1급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하자 국토부는 지난 13일 이들을 직위해제했다. 중앙부처가 소속 공무원의 수사 개시를 통보받으면 직위를 해제하는 것이 관례다.

A씨와 B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통계를 책임지는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에 통계 조작을 요구한 부서로 지목된 국토부 주택토지실에서 주택정책관과 주택토지실장 등을 지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주간 집값 변동률이 그 전주보다 높게 나오거나 부동산 대책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변동률이 상승한 사유를 소명하라고 압박하거나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이 이어지자 부동산원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70주간은 아예 표본조사도 없이 변동률을 임의로 예측해 보고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