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심위원장에 류희림...“가짜뉴스 초기 차단 제도 마련”

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언론인 출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선출됐다.

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류 위원을 새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류 위원장은 최근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후임 위원으로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했다.

호선을 위한 회의에는 여권 추천인 류 위원과 황성욱, 허연회, 김우석 위원, 야권 추천인 옥시찬, 김유진, 윤성옥 위원이 참석했다.

야권 위원들은 중도 퇴장해 위원장 호선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대구 출신인 류 위원장은 KBS, YTN 기자를 거쳐 YTNDMB 이사, YTN 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KBS기자재직시절인 1991년 3월 낙동강페놀오염사고를 특종보도해 한국환경운동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달 정연주 전 위원장 해촉 이후 최근까지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공백이 이어졌다. 신임 위원장 호선을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전체 재적 위원 8명 중 절반인 야권 추천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신임위원장을 뽑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추천 위원 중 한 명인 정민영 전 위원(비상임)을 이해충돌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촉하면서, 전체 재적 위원이 7명으로 감소했다. 여권 추천 위원 숫자가 4명으로 과반을 넘기게 되면서 신임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류 신임 위원장은 이날 취임 일성으로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간부회의에 참석해 취임사를 통해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심각한 가짜뉴스의 경우는 긴급안건으로 신속한 심의가 이뤄져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국내외적으로 가짜뉴스가 한나라의 안보뿐만 아니라 사회혼란을 가중시켜 자유민주주의 근간은 물론 헌법적 질서의 파괴까지 노린 사례를 무수히 목격해왔다"고 밝혔다.

동시에 공영방송 등 지상파 채널, 뉴스전문채널 대상 심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 아래는 류희림 위원장 취임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류희림입니다.

그동안 비상임위원으로 있다보니
직원 여러분 모두를 뵐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 간부님들과 그리고 사내방송을 통해 보고 계시는
사원여러분들과 첫 대면을 하는 자리를 마련 한 것은
우리 모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주인공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달 18일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본격적으로 심의업무를 맡지 않았지만
몇차례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심의를 참관하면서
일선현장에서의 여러분들의 노고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출범한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초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간부님들과 전직원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방송통신심의분야에서
유일한 민간독립기구로서
신뢰와 위상을 잘 다져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누적돼온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명백한 방송심의규정위반 사안인데도
정파적인 판단으로 심의가 지연되거나
솜방망이 제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스스로 마비시키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아왔습니다.

더구나 최근 언론에 집중 보도된
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사례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쌓아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 깊은 성원을 보내주셨던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업무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체 내부감찰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기에 처한 위원회를 정상화시켜,
추락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제일 앞줄에 서겠습니다.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신껏 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제가 역점을 두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업무들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적 존재'가 된
내외부의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가짜뉴스가 한나라의 안보뿐만 아니라
사회혼란을 가중시켜 자유 민주주의 근간은 물론
헌법적 질서의 파괴까지 노린 사례를 무수히 목격해왔습니다.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상황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사이버공격은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허위·왜곡 정보들입니다.
최근 우리위원회가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국기문란'급 허위·조작보도가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치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온 산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이듯이
의도적으로 조작된 가짜뉴스가 한 사회와 나라 전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합니다.

가짜뉴스가 이미 확산되고 난 뒤에는 막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심각한 가짜뉴스의 경우는
긴급안건으로 신속한 심의가 이뤄져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함께 특별히 사회적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영방송 등 지상파채널, 그리고 뉴스전문채널에 대한 심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전파라는 공공재를 국가의 허가를 얻어
방송사업을 하고 있는 공영방송들이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의 최전선에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의 당초 설립취지에
비춰볼 때 참으로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사회적 공기(公器)는 고사하고 흉기(凶器)가 되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설상가상으로
이들 가짜뉴스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할
우리 방송통신심의 위원회가
'사회적 흉기의 보호자'를 자처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영방송들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지난 대선과정에서 빚어진 몇몇 방송사들의
허위조작뉴스들의 폐해를 우리는 너무나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일부 방송사들이 뒤늦게 오보와 왜곡보도사실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당시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런 방송사들의 가짜뉴스에 대해 제대로 된
심의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참
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는 12월 출범하는
내년 총선 선거방송심위위원회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선을 서두르겠습니다.

둘째, 방송과 통신 사이에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규제의 사각지대에 숨어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터넷언론사들의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 영상콘텐츠에 대한 심의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도 방송사 뉴스는 언론중재위원회와
저희 위원회가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재와 심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통합심의법제> 등 보완입법은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심의의 주무담당기관으로서
저희 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세째, 방송과 통신에서의 불법적이고
부정한 명예훼손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온라인상의 "아니면 말고"식의 명예훼손은
사회구성원인 개인의 존엄을 망가뜨립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체 사회와 구성원인 개인은 똑같이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등
가능한 방법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입법(안)을 만들어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째,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불법유해콘텐츠의 신속한 접속차단조치를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들과 자율 모니터링 확대 등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회의 만성 병폐인 '심의지연' 사태를
빠른 시일 안에 해소하겠습니다.

현재도 지난 해 방송내용을 심의하고 있다면,
어떤 변명도 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신속심의 TF팀을 만들어
집중심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연사태를 해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방송기자를 거쳐
미디어 경영과 언론관련 단체에서의 활동 등
현장에서 쌓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를
한치의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 직원 여러 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