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적극 해결”

신뢰회복·역할 강화·금융안정 위한 제도개선
유의미한 변화 느낄 수 있는 정책 적극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올 상반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어려웠던 경제·금융 여건에도 불구, 관계기관 및 업계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가시적인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발표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면서, 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17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올 상반기 동안 자본시장에 대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제도개선에 대해 소개했다.

금융위는 올해 자본시장 개선 방향을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자본시장 역할 강화', '금융안정'으로 삼았다.

투자자의 신뢰 회복에서는 우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가장 먼저 챙겼다. 일반주주가 소외된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에 대응, 지난해말 '3중의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가동했다. 이에 기업 스스로 주주 보호방안(자회사 신주 현물배당 등)을 마련하는 등 형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주주와 임원 등의 주식거래로 일반주주가 예측치 못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를 마련했으며,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 인수합병 시 일반주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

핵심 국정과제로서 '증권범죄 대응강화'도 지속 추진했다. '과징금 도입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제재 효과를 획기적으로 강화했고, 불공정거래자를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재수단 다양화' 방안도 마련했다.

공매도 제도를 보완해 개인투자자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했으며, 최근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취약점이 드러난 차액결제제도(CFD)는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완료,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본시장 역할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는데 중점을 뒀다. 외국인 ID제도를 폐지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을 기대 중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영문공시 의무화(1단계)로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받던 사항들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STO' 규율방안 마련과 첫 번째 ATS 예비인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추진 등으로 금융투자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지난해 경험했던 레고랜드 사태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에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부동산PF-ABCP 보증은 만기 불일치 문제가 없는 대출로 전환을 유도하고 부실채권은 신속한 상각을 독려하는 한편, 국내외 잠재 불안요인을 감안해 기존 시장안정조치(증권사 보증 ABCP 매입프로그램, 증권사 ABCP 차환수요 완화 등)도 연장했다.

연말 퇴직연금에서 금융기관 간 과도한 자금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퇴직연금 사업장의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적극 권고했고, 시장교란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금융기관 간 금리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시행한다.

하반기에는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 역할강화, 금융 안정의 정책방향을 유지해 나가면서 그동안 발표한 정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다수 있는 만큼, 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발표·시행된 내용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동시에, 새로운 과제들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