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태우 특사’ 비판 한목소리… “법원 판결 부정”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정재훈 기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야권에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면 결정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 전 구청장의 사면에 대해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 전 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켜 줬다.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며 "법치를 외치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법원을 부정해도 되나"라고 따졌다.

그는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다.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논의 초기부터 김 전 구청장은 권력형 비리를 폭로한 공익신고자라며 확고한 사면 의지를 보여 왔다고 한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비리 혐의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이 어찌 되었든 자신이 공익신고자라고 판단하면 그만인가"라며 "대통령의 관심법이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꼬았다.

그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비리 혐의자를 사면 복권해주는 것인가"라며 "겉으로는 법치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는 법 질서를 철저히 무시한 윤 대통령의 이번 사면은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에서도 이번 사면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에서 대통령이 사법부를 무력화했다면서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라지만, 그래서 무엇도 할 수 있다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런 정부 하에서 누가 법을 존중할 것인가. 도대체 대통령의 법치는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가"라며 "이번 시도를 정의당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