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업 규제 확대···탄소중립·RE100 차질 우려 제기

정부, 태양광 발전 인허가·자본비율 강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폐지도 논의
전문가들 “소규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 위축”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책 병행 필요”

경기도 성남시 한 아파트 세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 규제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관련 업계 반발은 물론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기업 RE100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규제 일변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권 중도 매각과 매매 목적 풍황계측기 설치를 막겠다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추진 중인 사업자의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과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내용으로 지난 1일부로 시행됐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이번에 새로 지정해 태양광 발전소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연료전지 사업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은 5년으로 제한을 뒀다.

공사계획인가기간과 준비기간 연장 요건도 강화했다. 공사계획인가기간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만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준비기간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준비기간은 허가부터 사업개시까지 기간이다.

발전 사업자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고 최소 납입자본금 1% 제한도 신설했다. 신용등급 B등급 이하 사업자는 예외 조항을 없애 발전 시장에서 원천 배제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달 4일 열린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 1차 회의에서 소형태양광이 급증해 계통 문제가 발생했다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한국형 FIT) 폐지 가능성도 밝혔다. 해당 제도는 100킬로와트(㎾) 미만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해 20년 간 발전 전력을 고정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다. 연 수천억원 규모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및 보조사업도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이같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규제 방침만 연달아 밝히면서 재생에너지 산업 위축에 따른 2050년 탄소중립과 기업들 RE100 수요 차질 우려가 나왔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긴 했지만 정부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에도 일률적으로 인허가 요건과 자기자본비율 강화를 적용하고,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를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늦춰 2050년 탄소중립과 기업 RE100 수요 충족에도 차질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고 약속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협력회사들에 RE100 충족을 요구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카카오 등 국내 대기업들이 잇따라 최근 RE100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 등이 발족한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가 지난 3월 발표한 '2030년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기업 수요 약 절반 수준인 56%에 그친다. KDI국제정책대학원이 2021년 발표한 'RE100이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RE100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2040년 기준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산업의 수출액이 각각 15%, 31%, 40% 감소한다.

이에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면에서 최근 정책들은 필요하나, 재생에너지 사업 위축 가능성이 있다"며 "RE100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규제 확대 방침에 사업자들의 비판도 제기됐다. 한 태양광발전 사업자 모임 커뮤니티에서 회원 A씨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어렵다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진입하게 유도해야 하는데 정책을 거꾸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