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 불러올 나비효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재를 포함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조성하는 재정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최선의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 재정 외에도 법, 제도, 기술, 문화, 사회적자본, 구조, 지식 등도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재정은 이러한 요소들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해진다.

그간 정부 재정에 대한 지나친 의존 등으로 인해 정부 재정지출이 600조 원을 넘어서고 국가채무도 1000조 원에 다다르고 있다.

세금을 사용하는 공공 부분이나 납세자인 국민의 정부 재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도 공공 서비스 공급과정에서 한정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공 서비스 공급을 포함한 국가의 기본적 역할을 충실히 하되 재정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지출 구조조정에 힘을 쏟아부어야 함은 시대적 사명이 되고 있다.

올해 농식품부 예산은 17조 3000억 원 규모이다. 농식품 예산은 연구개발·생산·유통·가공·소비 등 농식품 공급망에 투입돼 생산자는 농식품을 적정하게, 안정적으로 생산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는 영양·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여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후생을 높인다.

농식품 예산은 수혜자인 생산자나 소비자가 불특정적이고,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공급망 내에서 다양한 주체가 얽혀있어 다른 분야에 비해 복잡성을 가지고 전달체계도 복잡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농식품 예산은 눈먼 보조금이라거나 나눠먹기식이라는 문제점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농식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재정에 대한 감수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었다.

농식품부는 현 정부 들어 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 과거의 잘못된 사업, 관행이나 정책을 개선하면서 개별 경영체에 지급되는 단순 현금성 예산이나 보조금을 줄였다,

식량안보·재해예방·농촌소멸방지·공익기능 증진·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등과 같은 기본적 역할 수행하면서 청년, 농업인 등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스마트 농업,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과 같은 미래지향적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내부관리시스템을 정비하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예산 사업이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수단인가, 예산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는가? 집행과정에서 누수는 없는가? 예산이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면서 농업농촌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전면 개선한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구축에 착수했다.

이미 2005년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구축해 경영주, 재배품목 등 경영체 정보를 토대로 농림사업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를 전산화해 행정 서비스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이고 있지만, 변화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대대적인 혁신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은 경영체 정보나 연계된 빅데이터를 토대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농업 예산이 적격자에게 누수 없이 전달되어 정책 수혜자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업무 효율화,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재정 등을 포함한 농업시스템의 혁신을 촉발할 것이다.

농식품부는 시대적 사명을 감안해 재정 만능주의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민간 부분을 구축하거나 교란하지 않고, 재정·규제·제도 등을 동시에 혁신함으로써 민간과 시장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좋은 일자리와 경제 기회를 창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등 농업농촌 생태계의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