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권카르텔 보조금의 수해복구 투입, 탁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신속한 수해복구와 특단의 피해보전 대책을 주문했다. 초유의 장마·홍수피해에 정부의 총력전을 독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복구인력, 재난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수해복구 및 피해보전 재원과 관련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면서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된다"고 부연했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가 아닌 단체의 사업에 국가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로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등의 명칭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638조7000억원의 예산 중 16%인 102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전체 국가보조금의 53%인 54조3300억원, 국토교통부는 8조6000억원(8.4%)의 국가보조금을 배정받았다. 고용부의 경우 국가보조금을 지난해까진 총연맹이나 지역본부, 산별노조, 대규모 기업노조 등 노동조합에만 각종 연구·교육사업 등 명목으로 지원했으나 논란이 컸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은 대규모 부정·비위가 적발된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카르텔 보조금 폐지', '피해보전 재원 전용' 주문은 이에 맞닿아 있다. 제대로 실천된다면, 이권 카르텔을 붕괴시키는 한편 수해 지원의 재원을 대폭 마련할 수 있다. 수해를 빌미로 한 야권의 추경 요구를 차단하면서 건전재정 기조 속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재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권카르텔 보조금 폐지에 나서는 한편, 수해복구와 피해보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