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나노기술지도 등 5개 안건 심의·의결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제51회 운영위 개최
나노기술 투자전략을 고도화 위한 안건 등
국가연구개발 통합성과활용 플랫폼 등 의결

아시아투데이(세종) 박성일 기자 = 주영창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 '제4기 국가나노기술지도(안)' 등 나노기술역할을 제시하는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5개 안건은 '제4기 국가나노기술지도(안)'을 비롯해 '국가연구개발 통합성과활용플랫폼 추진방향(안)',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안)',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안)', '2023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등이다.

첫 번째로 '제4기 국가나노기술지도(안)'은 나노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이자 나노기술 투자전략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나노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5개의 기술 분과의 수립위원회를 통해 마련했다.

이번 기술지도(안)에서는 문제해결 중심 나노기술 역할 제시 및 나노인프라 혁신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나노인프라 부분에서는 나노팹 시설·장비를 고도화하고 인프라 간 연계·협력 확대를 통한 분야별 연구·산업화 지원역량 강화, 나노인프라 첨단 장비를 활용한 나노융합기술 전문인력양성, 나노기술촉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향후 정부는 기술지도(안)의 활용성 및 전략성 강화를 위해 도출된 나노기술주제를 나노분야 국가 연구개발 예산·사업 기획에 활용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발표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진행하는 제4기 국가나노기술지도(안)./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두 번째로 '국가연구개발 통합성과활용플랫폼 추진방향(안)'에서는 △성과 중심의 통합 데이터 DB 구축 △통합성과 검색 및 분석 서비스 제공 △성과 연계 활용·확산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성과플랫폼 추진방향(안)'을 바탕으로 연구자, 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한편, 내년부터 통합성과활용플랫폼의 기초설계, DB 구축 등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은 올해 총 1조 7931억원 규모의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 및 정책을 대상으로 하며, 중점 추진방향은 고령화·사이버범죄 대상 임무지향 범부처 플래그십 사업에 대한 기획이다. 제3차 종합계획에 따라 2024년 기획 추진 예정인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도 관련 정책 및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문제연구반을 구성해 중점 추진과제를 올해 내 도출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에서는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성 제고 등 핵심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초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유해인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위해성평가, 위해 저감 기술을 개발한다. 또 심화하는 환경 재난·재해와 생태계 위협에 대응해 스마트 물관리, 환경 생태계 보호 및 가치 향상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특정평가 결과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중간평가는 19개 부처 174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우수 45개, 보통 116개, 미흡 5개, 부적절 8개로 나타났다. 특정평가는 인체감염병(백신,진단,치료제) R&D사업 중 심층분석이 필요한 일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염병 R&D 치료, 백신 분야의 전략적 투자, 성과 관리 체계 개선 및 사업 간 유사·편중 방지를 위한 개선 방향 등을 제시했다.

기관평가는 올해 9월까지 기관장 임기종료 예정인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매우우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국가과학기술연구회)1개, '우수'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가과학기술연구회), 극지연구소(해양수산부) 2개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는 우수 성과 포상 및 대국민 평가 결과 공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중간평가와 특정평가 결과는 내년도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및 사업 개선, 기관평가 결과는 기관장 성과연봉 및 능률 성과급 차등 지급, 차기 계획서 수립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날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발표한 국가연구개발 통합성과활용플랫폼 추진방향./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