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직 파면’ 조국, 與野 옹호·비판 엇갈려… 총선 출마설도 후끈

파면 성급한 조치… 서울대 결정에 '불복'
"길 없는 길 걸어가겠다"… 총선 출마 암시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자녀 입시비리·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최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된 가운데 그가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 서울대 교수직 파면… 野 "장학금 왜 문제인가, 무도한 짓 끝내야"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 조 전 장관의 파면을 의결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 측은 파면 결정이 나오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도 조 전 장관의 의견에 힘을 보태며 서울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 교육연수원 주최로 전북 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강연에서 "내가 서울대를 나왔는데 졸업생 명부에서 나를 빼달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을 파면한 서울대에 반발심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본인 잘못도 아니고 딸이 장학금을 받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조 전 장관을) 파면했다"며 "이 나라 모든 국회의원·기자·교수 자녀들은 장학금을 받으면 안 된다. 아빠가 파면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망언'이라고 지적하며 비판에 나섰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 전 장관은 법원으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7개의 혐의가 인정됐다. 그런데도 이 전 대표는 파면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는 조 전 장관을 억지로 비호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이해한다면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수많은 망언에 대해 스스로 돌이켜보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꼬집었다.

◇ 내년 총선 출마할까… 與 "조국 나오면 땡큐", 野 "못 나오게 말려야"

조 전 장관이 지난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총선 출마설에 무게가 실리는 점도 주목된다. 그는 양산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逆進)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적어 출마설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면 여당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 전 장관이 출마하라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싶다"며 "조 전 장관 등장 그 자체로 다시 한 번 '내로남불' 대 '공정'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돼 국민의힘에 완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의 출마가 중도층 결집에 방해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C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조 전 장관 출마는)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야당 심판으로 바꾸기 때문에 총선 패배를 자초할 것이다. 중도층이 확 돌아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지금 당내에도 보면 그동안에 '조국 만세'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며 "조국 좀 나오지 말라고 해달라. 못 나오게 말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론조사에서는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유권자 103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7.5%가 '조 전 장관 출마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출마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41.8%,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0.7%로 집계됐다.

지난달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조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54.2%로 '찬성한다' 36.7%, '잘 모르겠다' 9.1%보다 높았다. 신뢰수준은 두 조사 모두 95%, 표본오차는 각각±3.0%p, ±3.1%p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여론조사공정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