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 에너지 정책 대수술 예고

강경성 산업부 2차관 /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혁신에 들어간다.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 전직 과장 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과 맞물린다.

14일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비리에 대해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죄송하다"며 "감사를 계기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 사업관리 부실 등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해 대대적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 자리에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의 지적 사항은 이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지만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부작용이 있었다"며 "현재 정책적으로 확정된 것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에너지 정책의 우선 순위로 '에너지 안보'를 꼽으며 '안정적 공급·경제적 공급·안전한 공급'을 강조했다. 그는 "3가지를 다 만족하는 에너지원은 없다. 따라서 에너지 믹스가 중요하다"며 "에너지 안보 등을 고려할 때 원전만한 게 없다. 기저 전원으로 원전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분기 전기요금에 대해선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그는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에 많은 노력을 했으며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며 "물가 등 국민 부담 능력,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최근 에너지 자원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기고속도로인 송전망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차관은 "발전소를 짓는 것뿐 아니라 송전선 연결도 중요하다"며 "전력 계통이 튼튼해야 한다. 조만간 혁신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