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태도 돌변해 조사 거부…감사원 감사 전면 수용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실태조사단장인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별관 회견장에서 열린 선관위 채용 비리 실태 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에서 선관위의 권익위 조사 협조를 강력히 촉구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를 시도했으나 선관위가 거부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단장(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선관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선관위는 선관위원회의를 열어 권익위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선관위로부터 기초 자료를 제출 받아 33명 규모의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단'을 구성해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조사가 시작되자 선관위가 조사에 불응한 것이다.

정 단장은 "무엇이 그리 두렵고,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싶으며, 감춰야 할 것들이 그리도 많느냐"며 "최근 선관위에 쏟아지는 부패 의혹은 채용비리를 넘어 인사와 회계 업무 전반 나아가 선거 관리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권익위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의 감사를 회피해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다는 것을 말하느냐"며 "진정으로 자신들의 부패행위를 밝히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정 단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선거관리는 사무의 중립성이 보장될 뿐 삼권분립의 원리에 터 잡아 규정된 사법부와 달리기관의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감사원의 전면적 감사를 거부하면서 나아가 권한쟁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도 감사원의 감사 시작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 단장은 "권익위 조사에 대한 비협조는 공정과 정직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선관위가 선거사무의 중립과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오로지 조직의 부패와 무능을 숨기고 구성원의 불법적 이익을 위한 방패로 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단장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권익위는 선관위의 조사 거부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그렇지 않다면 권익위는 부패방지의 총괄기관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법령에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선관위의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