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호법, 갈등 불 지른 민주당도 해결에 나서라

간호법을 둘러싸고 의료계 갈등이 폭발 직전이다. 정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16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가 확실시된다. 간호법을 거부하면 간호사들이 파업하고, 법안을 공포하면 의사 등이 파업에 나설 태세라 정부 입장이 아주 난처한데 갈등을 촉발시킨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간호법 타협을 못 하고 재의요구를 건의하게 돼 매우 유감"이라는 말로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거부권 반복은 입법부 무시·국민모독이라며 간호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선 양측 간 대화·타협의 여지도 없어 총파업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정부만 욕을 먹게 생겼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해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가 포함된 게 쟁점인데 의사들은 간호사 단독 개업을 우려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사는 환자 가정을 방문,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유권해석이다. 50만 간호사와 100만 의료연대 싸움인데 법안을 일방 처리한 게 문제다.

이 법은 처음부터 의료계에서 논란이 됐고 정부와 여당도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는다"며 반대했다. 여당이 타협안을 냈지만 거부됐다.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면서 간호사와 의사, 여당과 야당의 싸움으로 번졌는데 불을 지른 민주당은 책임감을 갖고 수습에 나서야 한다. 표를 의식해 의료계를 갈라치기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간호사, 의사 등 당사자들도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명분은 국민을 위한 투쟁이라고 하는데 파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정치권과 정부, 간호사와 의사 등이 대타협을 선언하고 꼬인 문제를 푸는 게 최선이다. 대타협 없이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정치권은 당리당략, 의료계는 밥그릇 싸움으로 날을 샌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