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2027년까지 절반 줄인다

농식품부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 확대 추진
6월부터 민관합동 재생 프로젝트
귀농인 임대주택·마을호텔 조성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6만6000동에 달하는 농촌지역의 빈집을 202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0일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위생, 안전 등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해 빈집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에 기반한 농촌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대표적으로 2027년까지 현재 6만6000동의 농촌 빈집을 3만3000동까지 감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농촌마을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기업과 마을정비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의 신규 추진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용자금 개편을 통해 마을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공공주도로 진행되는 빈집 정비사업 방식도 개선한다. 이와 관련 6월부터 빈집 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국장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와 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 농촌공동체를 재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해남군을 프로젝트 1호 대상지로 선정한 농식품부는 이마트·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공동으로 빈집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와 손잡고 올해 상반기 중 전국 빈집정보 플랫폼(빈집정보알림e)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전국의 빈집 현황, 시·군별 실태 등 기본적인 빈집 정보를 제공해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향후 농식품부는 이 플랫폼과 지역부동산 업체 등을 연계해 빈집의 입지, 노후도, 가격, 교통 등 정보와 관련 정책 사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목표이다.

이 국장은 "빈집 정비와 재생을 확산해 농촌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