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부, ‘건설기계 e-마당’ 꾸준히 발전시키길

정부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임대차와 조종사 구인·구직을 중개해 주는 플랫폼인 '건설기계 e-마당'을 열어 관심이 쏠린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 건설 노조가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요구를 통해 건설 노조의 일감 독점이 일상화됐었는데 정부가 이를 깨는 방안으로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을 개설했기 때문이다.

아직 플랫폼이 개발 중이고 타워크레인 부문 서비스부터 개시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얼마나 건설 노조의 건설현장에서의 횡포를 막는 데 기여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갈 현실적 대안을 찾아 나서서 온라인에서 일자리와 임대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건설기계 e-마당'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 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현재 '건설기계 e-마당'은 건설안전종합정보망에 구축됐는데 여기에 건설사와 임대사가 임대차를 하려는 타워크레인의 제원과 작업지역, 기간, 가격 등의 정보를 시스템에 올려놓고 검색을 통해 조건이 맞으면 서로 계약을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고 신속하게 타워크레인과 조종사를 사용하거나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실 인력을 비롯해 각종 기계에 대한 실시간 수요·공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채용을 중개하는 기능은 단순히 건설노조의 독점을 깨는 것 이상으로 노동시장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런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가 더 나아가 필요한 교육훈련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플랫폼을 유저-프렌들리 하게 개선하는 데 많은 시행착오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와 같은 공조직은 예산상의 제약과 함께 이런 플랫폼의 사용으로부터 사용료를 거둘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이런 개선에 서툴 수 있다. 국토부가 '유저-프렌들리' 플랫폼의 빠른 발전을 위해 민간의 경쟁과 창의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심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