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실효성도 없는데 일본은 왜 가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명이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6일부터 8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문을 강행한다. 지난달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친일·무능 외교 공세'인데 도쿄전력이나 일본 의원들과의 약속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뽀' 방문이다. 정보 수집은커녕 어렵게 숨통이 트이는 한·일관계만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을 찾아 오염수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현지와 연대해 반대 여론 공론화에 나선다고 한다. 민주당은 "여당이 가지 않아 우리가 간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정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까지 소환해 방일을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올 상반기에 132만t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계획인데 오염수 방류 문제를 개별 국가와 접촉하지 않고 IAEA를 검증 창구로 활용한다. 정보도 IAEA를 통해 공유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간다고 해서 만나주거나 중요 정보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이를 알면서 굳이 방일을 강행하는 것은 방사능 공포 조장을 위한 정치공세 가능성이 크다.

오염수는 북한도 악용한다. 2021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에게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이용, 반일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괴물고기 출현, 기형아 출생과 같은 괴담을 인터넷에 유포시켜 사회적 반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라"는 지령을 내렸는데 이번 방일이 북한만 이롭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문재인 정부 때 오염수가 국제 기준과 절차에 맞으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야당이 되자 돌변해서 외교 문제로 비화시킨 것은 자가당착이다. 오죽하면 당내에서조차 방일이 적절치 않다는 말이 나올까. 한·일 회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논의가 없었다고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를 믿지 않고 강행하는 억지 방일은 한·일 갈등을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