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탄소중립’에 집중

2024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제시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위한 지역 R&D 투자 집중"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제공=과기정통부

정부가 2027년까지 5년간 R&D에 170조원을 투자하기로 방향을 세운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로 '탄소중립'에 집중한다.

과기정통부는 9일 '2024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발표하며 2024년 정부가 중점 투자할 3대 분야 8대 R&D 투자방향을 제시했다. 3대 분야는 △기술주권확립과 미래성장기반 확충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산업대전환 촉진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충을 위한 투자 등이 주요 내용으로,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R&D 투자 규모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려운 재정여건과 그간의 투자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해 정부 총 예산의 5%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했다"면서 "정부가 R&D에 5년간 17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만큼, 연 평균 33조원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번 기준안의 수립배경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 2024년 투자방향 수립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과 편성의 기본방향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3대 분야 중 첫 번째인 '기술주권확립과 미래성장기반 확충'에서는 먼저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해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12대 전략기술에는 5년간 25조원을 투자한다.

2대 R&D 방향으로는 다양한 기초연구와 과학기술인재 지원을 통해 미래 혁신기반을 확충한다. 3대 R&D 방향으로는 경제안보 확립을 위한 미래 글로벌 공급망 관련 선제적 투자를 강화한다.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산업대전환 촉진'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국가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혁신한다. 4대 R&D 방향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국가 산업 전반의 생산성 혁신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역량 확보를 비롯해 디지털융합을 통한 전 산업 부문의 체질 개선을 제시했다.

5대 R&D 방향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미래기술확보 및 신성장동력화를 추진한다. 특히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과 연계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임무 기반의 핵심사업에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에너지 기술을 혁신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은 "R&D 등 연구개발에서는 기초가 있어야 투자가 나오는 만큼, 전략 기술과 기초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탄소중립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관심이 많은데, 기업체가 투자할 수 있도록 신중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연계해 6대 R&D 방향으로 '기업 주도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 강화'를 제시했다.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충을 위한 투자'에서는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충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7대 R&D 방향은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의 자강적 혁신기반 조성이다. 주영창 혁신본부장은 "지역 개발에서 지역 R&D 또한 중요한데,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지역 R&D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그게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인 8대 R&D 방향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R&D 투자의 역할 확대를 제시했다. 신종 대형 복합 재난 등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활안전 환경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문제를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