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인세 인하 통한 투자 유인, 민주당도 협력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장들과 만찬을 하며 투자와 고용을 당부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인세 인하를 주문했다. 대통령으로선 투자와 고용증대로 국가 경제 활성화가 시급하고, 경제단체장들은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인데 뜨거운 감자 법인세를 정치권이 어떻게 풀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동에서 주목할 것은 법인세 인하다.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구체적 현안을 호소한 것은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뜻이다. 경제단체들은 11일에도 법인세 인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법인세는 여당과 야당의 시각이 전혀 다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 효과의 60~70%가 주주에게 돌아간다며 민주당 초부자감세 주장을 일축한다. 전경련도 9만여 중소기업이 혜택을 본다고 말한다. 이에 민주당은 상위기업 0.01%인 103곳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초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돼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인세는 경제 논리로 봐야 한다. 경총의 100대 기업 분석 결과 매출이 18% 늘어난 데 비해 영업이익은 24.7% 줄었는데 큰 요인으로 법인세가 지목됐다고 한다. 또 법인세 인하로 100억원을 배당받으면 대주주 몫은 21억뿐이고 소득세로 10억원, 세금과 소액주주, 국민연금이 45억원이다. 79억원이 환원되는 것인데 이를 초부자감세로 보기 어렵다.

정부는 법인세 25%를 22%로 3%포인트 낮출 계획인데 민주당은 반대다. 1~2%포인트만 낮추는 안을 제시했어도 반대다. 윤 대통령이 경제단체장들에게 투자와 고용을 당부했는데 법인세 인하는 선결 조건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도 법인세를 낮춰야 활기를 띤다.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 법인세 인하를 통한 경제회복 토대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