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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권고에 업계 눈총까지…납입면제 ‘백기’든 메리츠화재

[단독]금감원 권고에 업계 눈총까지…납입면제 ‘백기’든 메리츠화재

기사승인 2022. 10. 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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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업계 금감원에 '형평성 문제' 제기
메리츠화재, 이르면 다음주부터 100% 납입면제 영업 중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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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사옥 전경 /제공 =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가 유사암에 대한 100% 납입면제 상품을 조율할 계획이다. 납입면제란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질병에 걸렸다면 보험사가 남은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갑상선암과 같은 유사암의 경우, 해당 질병에 걸리는 가입자도 많지만 완치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관계자들을 소집해 향후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로 '제동'을 걸었고, 보험사들은 10월부터 기존 100%가 아닌 50% 납입면제로 변경하겠다고 암묵적인 약속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는 이 약속을 지킨 반면, 메리츠화재가 기존 100% 납입면제를 유지하면서 업계 간 갈등양상이 빚어졌다. 금감원은 재차 메리츠화재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메리츠화재가 결국 백기를 들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14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다음주부터 유사암에 대한 100% 납입면제 상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50%로 조정할 계획이다. 메리츠화재 측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험사들은 유사암에 대한 100% 납입면제 상품을 팔았다가 금감원으로부터 상품 판매 자제를 권고받았다. 유사암에 걸리는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납입면제를 받는 사람이 많아질 경우, 향후 보험사들의 적자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7월 금감원이 보험사들을 소집한 이후 보험사들은 10월부터 50% 납입면제로 상품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한 10월이 되자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만 50%로 바꾼 반면, 메리츠화재만 기존 100% 납입면제를 유지하면서 "우주에서 유일한 유사암 납입면제"라고 영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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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가 설계사들에게 업계서 유일한 유사암 납입면제 상품이라고 제시한 포스터.
타사들의 항의에 금감원도 재차 판매 자제를 요구했으나, 메리츠화재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며 버텨왔다.

특히 메리츠화재에 현재 전 금감원 출신이 임원으로 가 있어 메리츠화재의 이유있는 특혜(?) 논란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의 주장대로 '시장 자율 경쟁'보다는 타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메리츠화재에 다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업계 간 50% 납입면제로 하자고 암묵적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자는 의견으로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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