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인·허가처리 단축방안 모색

직무교육 실행
업무별 단축 계획 구상

경기 이천시가 매년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지연에 불만 등 시민 수요에 행정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 해소에 나섰다.

4일 이천시에 따르면 종합허가과의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는 4247건에 달한다.

처리기한에 따라 단순민원과 복합민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단순 민원 건은 처리가 용이해 단축률이 높은 편이고 복합 민원 건은 서류 검토 후 미흡한 서류의 보완, 다수의 관계기관·부서의 협의, 각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사항 등이 완료돼야 허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한 연장이 많고 처리가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시는 우선 허가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발행위·건축허가 직무교육을 자체적으로 4회 실시해 민원응대 방법, 법령 및 편람 업무연찬, 사례를 통한 민원처리 단축방안 모색해 개인역량 강화 및 내실을 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업무별(개발행위 토지분할·명의변경·준공검사, 산지전용변경신고, 공사감리자지정신청 등) 민원처리 단축계획을 세웠다. 매월 운영되는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집합심의를 기존 1회에서 2회 확대운영 계획을 세워 더 많은 안건이 빠르고 원활히 처리될 수 있게 했다.

시는 공간정보협회, 건축사 협회 등 2개의 인·허가 업무 대행단체를 초대했다. 이런 소통 나눔의 장을 실시해 인·허가 처리과정 문제점, 법령 및 지침 해석의 이견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토론을 통한 개선방안을 고심했다.

시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이천시 및 대행단체 서로간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고 향후에도 수시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희 시장은 "개발행위 증가에 따른 업무량 과다로 야근 및 주말 근무도 서슴지 않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자체 직무교육·외부 간담회 추진, 부서 인력 재배치 및 충원 등으로 민원만족도가 향상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