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대전환, 교육데이터 활성화 토론회 개최

국정운영의 과학화
참여형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공개 검토절차 마련 제안

정부 국정과제인 '국정운영의 과학화'를 위한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30일 삼경교육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정운영의 과학화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 예측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 실현,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는 것으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다.

특히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교육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교육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과 '교육데이터 개방·공유 관련 법령 현황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를 진행한 후, 전문가 토론 및 좌중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해 발제하면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교육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교육부, 시도교육청, 관계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데이터플랫폼 구축, 데이터의 공유 가능여부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개인정보보호부 부장은 데이터 정책 추진현황, 교육데이터 개념과 용어를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논의한다. 교육데이터 관련 법령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제도가 법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기본법상 보호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학생의 연령을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인 만 14세로 일원화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발제 후에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와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김근태 교수가 발제자와 함께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 후 유튜브를 통해 좌중과의 실시간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