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인력난 독일…“관심 없는 정치권, 일 하기 싫은 젊은 세대”

요지부동 관료주의, 문제 제기 없는 정계
Z세대 "돈 더 줘도 초과 근무는 안 해"

독일의 인력 부족 문제가 사회 운영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독일의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인력난이 독일의 사회운영 체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뿌리 깊은 관료주의와 인력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는 정치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뉴스전문채널 ntv는 11일(현지시간) 숙련 근로자가 부족하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다며 독일 산업이 기록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해외인력을 유입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도 관료주의에 부딪혀 ‘진부하고 공허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퀼른의 경제연구소는 2035년까지 약 30만 7000명의 간호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방의사회는 현재 현직에 있는 독일 전체 의사 중 22%가 은퇴 직전이거나 길어야 몇 년 안에 은퇴할 시기에 접어든다고 전했다.

빠르게 실무를 처리해야 하는 법조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헤센주(州) 판사 협회는 한 주에서만 최소 200명의 변호사가 부족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할 지경이라고 경고했다.

유치원 보육교사와 교사 부족 문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지장을 주고 있다. 베를린 교육청은 당장 내년부터 베를린에서만 1000여 명의 교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여 급하게 대처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확실한 해결책은 없는 상태다. 이외 언론인과 정육업자, 미용사, 트럭운전사, 전기기술자, 서비스업, 요리사, 각종 건축기술자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ntv의 헨드릭 비두빌트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인력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사회 분위기와 관료주의의 벽을 넘지 못하는 정치계의 대처가 독일의 인력시장을 벼랑끝까지 몰고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두빌트는 “연예인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활발히 토론하고 이목을 집중하면서도 우리가 직면한 이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토론도, 여론형성도, 연설도 없다”며 “이런 분위기가 큰 재양을 양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해외인력 유치를 추진하면서도 비 유럽연합(EU)권 국민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을 해소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연방 정부의 관료주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직업 성취감보다는 개인적인 여가시간에 점점 더 큰 중심을 두는 독일의 차세대 근로자들 역시 장기적인 인력난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 사항으로 지목됐다. 현지 언론 슈피겔의 조사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출생한 독일의 Z세대는 주 40시간 근무를 거부하고 파트타임 혹은 매우 적은 근무시간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다. 초과 근무 혹은 주말 근무 등은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도 거부하는 세태다.

비두빌트는 “다음 근로 세대와의 타협, 정치계의 현실적인 대책안, 심각성을 인지하고 토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방향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