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등 5개 시 ‘노후 1기 신도시 재생’ 본격 공론화

1기 신도시 활성화 필요성과 과제·신도시별 현안 관련 다양한 견해 제시

고양시 등 5개 시가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제공=고양시

경기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1기 신도시를 품고 있는 5개 시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가진데 이어 6일 다시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 5개 시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토론회에서는 주택공급정책,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재생의 필요성, 각 신도시 현안과 활성화 대책 등이 다뤄졌다. 시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토론회는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동우 아주대 명예교수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재준 고양시장 등 5개 시 시장, 정준채 경기대 교수, 김종언 아주대 교수와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해 신도시 재생 이슈에 힘을 실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하고 공장이 단 한 개도 없는 다소 기형적인 도시로, 서울시의 불필요한 공업물량이 수도권이나 경기도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에서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 및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으나 장기수선충담금에 대하여 평형별, 연도별로 구체적 금액을 정하는 등 법적 기준 정비를 통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 “1기신도시의 주차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단지 사잇길과 공원들을 공공개발하여 활용하고 지하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연결하여 주차장 이용 불편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리모델링시 취득세 부과는 부적절하며 리모델링에 따른 이익금은 증가된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를 통해 환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금이 부과되거나 사업이 장기화되어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주민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모델링 공공관리제 의무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이날 토론회는 5개 시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5개 시장 대부분이 토론자로 참석했다는 점에서 신도시 활성화를 향한 5개 시의 단합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개 시 시장들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대책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