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권칠승 “내년부터 소진공 직접대출 5% 높일 것”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관련해 내년부터는 5% 높이는 걸로 잡혀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대리대출 현장에서 대출이 승낙이 안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소진공 대출은 전체적으로 32%가 직접대출이다. 저신용자들에게 나가는 대출은 전체적으로 3%가 조금 넘는다”고 설명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대상 상환 면제형 대출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대출 관련해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대출해 나가는 부분이 실행률이 좀 떨어지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있다”며 “소진공이 대출 원본 확보가 제한적이고 이런 의사결정이 어렵다”고 답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중기부가 1357 고객센터 계약을 1단계 용역계약이 아닌 3단계 민간위탁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고객센터를 2005년~2006년까지는 기관 자체 인력으로 운영하다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아웃소싱 업체 여러 곳과 번갈아 가며 계약했다. 현재 81명의 노동자가 KT 자회사인 ktcs라는 아웃소싱 업체에 고용되어 중기부 및 산하·유관기관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및 시책에 대한 상담사업, 정보 제공 업무 등에 대해 하루 평균 3674건(2019년 8월 기준)이 넘는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류 의원은 “중기부는 ktcs와 맺은 계약을 1단계 용역계약이 아닌 3단계 민간위탁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 협의체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 과정 진행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장관은 “중기부가 규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잘못했거나 고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진행 과정이나 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