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이재용 사면, 경제계 의견 대통령에 전달할 것”(종합)

국회 국무총리 청문회 발언
여권 사면론 확산 분위기
이원욱 과기정보통신위원장, 양향자 반도체기술특위원장
4선 중진 안규백 의원 등 '이재용 사면 필요성' 언급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최근 정치권과 재계에서 요구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 “취임하면 경제계를 만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을 잘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한 견해를 묻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김 후보자는 “헌법이 (사면이라는) 예외 조항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은 공동체와 나라 전체에 필요하다면 고민하라는 뜻이 아닌가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 핵심이 반도체”라며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 안에서, 경쟁력이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배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전 회장의 2010년 단독 사면을 언급하면서 이 부회장이 사면된다면 ‘세습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특권계급을 부정한다”며 “세습사면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권이라는 형사사법체계 예외를 준 이유는 꼭 필요할 때 역할을 하라고 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경제계가 막연히 (이 부회장 사면을) 해달라는 건 아닐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 현실을 볼 때 사면을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잘 정리해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는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만 김 후보자가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표현을 써 논란이 일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정확히 판단하도록 여과 없이 여러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의미로 들었다”며 김 후보자의 이 부회장 사면 관련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건의’는 사면을 전제로 한 것으로 비춰지는데, 밖의 여론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를 비롯해 여권 안에서는 사면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과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인 양향자 의원, 4선 중진인 안규백 의원도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