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방계약제도’ 한시적 특례 연장

코로나19 여파로 시행, 오는 6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대상 금액 한도 확대 등 적용

임실군 청사

전북 임실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 운영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계약제도는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추정가격 기준으로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6000만원 이하로 기존보다 2배 확대했다.

물품·용역 수의계약 한도 역시 2배 늘려 적용하고 공정성, 형평성을 위해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조달청 전자시스템(G2B)을 통해 운영한다.

또 계약보증금을 하향 조정하고 검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대가지급 기간은 5일에서 3일로 줄이기로 했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긴급한 행사, 신속집행과 관련된 사업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상반기 발주 공사는 긴급입찰을 하는 등 대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