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간·창업지원, 작년 추경과 달라"
4조 규모 미니추경 편성 내달 국회 제출
구직수당 내년부터 6개월간 50만원 지원
"중기엔 단기도움, 구조개혁 없는 퍼주기"
이르면 오는 5월 부터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시 5년간 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전월세 보증금도 3500만원까지 4년간 1.2%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취업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연봉의 30% 가량을 지원받아 3년 근무시 3000만원의 목돈마련이 가능해 진다.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고용의 90%를 차지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대기업과 격차를 좁히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기술·생활혁신 등의 청년창업도 유도해 연간 12만개 기업도 육성키로 했다. 그 외 정부는 사회적 경제와 신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2022년 까지 최대 22만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구직자를 위한 수당도 내년부터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조원 가량의 추경을 편성해 내달 국회에 제출한다.
작년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11조원의 대규모 일자리 추경을 실시한 데 이은 두번째 추경으로, 일자리 창출 주체가 ‘민간’ 임을 감안하면 근본해법이 될 수 없어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는 “작년 추경과 본예산은 공공부문 일자리 쪽에 비교적 역점을 뒀다”며 ”이번 추경은 민간부문과 기업 일자리, 창업 쪽으로 지난번 예산과는 차별성이 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일자리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추경이 아니라 추경 할아버지라도 하고 싶은 심정으로 대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4년간 20대 후반 인구 증가로 실업을 방치할 경우 ‘재난수준’에 이를 것으로 판단, 최소 14만여명의 청년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청년실업률을 8%대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업이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규제개혁과 혁신성장 가속화 등으로 기업 일자리 창출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고용안정유연모델 구축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향후 과제일 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청년실업의 심각함은 공감하지만, 산업 구조개혁과 고용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근본문제 해결 없이는 질 좋은 일자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다만 중소기업 취업시장에선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복잡하고 제약이 많은 고용지원 규제를 줄여 한단계 업그레이드 돼 중기 고용시장엔 일정부문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동시에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워 건강한 생태계를 육성, 중기 인식개선 방안도 나와야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양적인 취업률 높이기에 급급해 손쉬운 일회성 보조금만 풀고, 정작 풀어야 할 숙제는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최배근 건대 경제학과 교수는 “15년간 악화된 청년실업 문제는 돈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과 연동해 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산업구조개혁이 시급한데, 로드맵이 전혀 없어 또 혈세만 붓고 실패를 답습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대 경제학부 교수도 “인건비 보전으로 중기를 외면했던 기존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이나 창업시장으로 갈지 의문”이라며 “민간이 스스로 투자에 나서 신산업이 창출돼 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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