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일자리 외치지만..청년실업 통계 ‘구멍’

이언주 의원 "청년고용 특수성 반영한 지표 개발해야"
통계청 "검증되지 않은 지표 임의로 넣는 것 부적절"

정부 차원의 일자리 정책에도 청년 실업이 악화되자 현실성 없는 통계청의 실업률 통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 고용정책이 통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통계로 실업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언주 의원(국민의당)은 통계청 국감자료를 통해 “통계청의 청년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청년 고용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추가 고용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9.4％로, 외환위기였던 1999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20대 실업자의 경우 18.5%가 취업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순수 실업자로, 이 또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체감실업률은 22.5％로 실업률의 두 배를 웃돌았다. 체감실업률은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취준생 등 잠재구직자를 반영한 수치다. 실업률과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의 격차가 큰 것은 잠재구직자의 규모가 크다는 의미다.

게다가 체감실험률에는 꾸준히 늘고 있는 니트족(구직 단념자)과 비자발적 비정규직 등이 빠져 사실상 실업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발생하는 청년 고용의 특수성을 반영해 추가적인 고용보조지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청년 실업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상황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며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니트족 등 다양한 형태의 청년 실업자들을 고용시장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포함한 고용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계청 측은 난색을 표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청 고용보조지표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따라 작성된다”며 “국제 기준을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여러 지표를 임의적으로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산업별·일자리 동향 통계를 새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