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 설계도 나왔다…‘적폐청산·일자리·한반도신경제지도’ 핵심 키워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이행과제 구체적으로 담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앞으로 추진될 주요 정책에 대한 밑그림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핵심 설계도 역할을 하게 된다.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왔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대국민보고대회 형식을 통해 문재인정부 5년간 추진할 정책방향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혁신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이는 문재인정부 5년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이다. 또 5개년 계획에 담긴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는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에 해당된다.

5대 국정목표와 그 안에 포함된 100대 국정과제는 각각 △국민이 주인인 정부(15개) △더불어 잘사는 경제(26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32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11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16개) 등으로 나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핵심과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 제1호 공약이자 최근 반부패·사정 드라이브를 걸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적폐 청산’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부처별 전담반을 구성하고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나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에 대한 불법재산 환수 내용 등도 여기에 담겨있다. 정부는 최순실의 국내외 재산환수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검찰의 범죄 수익금에 대한 환수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정목표는 문 대통령의 취임 후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다.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 창출과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3%→5%) 등의 과제가 있다.

또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와 지배구조의 개혁,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통한 골목상권 보호,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통신비 경감 등의 과제도 이 국정목표에 포함돼 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치매국가 책임제 실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 국민복지와 교육·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과제들이 담겼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의 국가 부담, 대학입시에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통합 재난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종합대책 확정, 탈원전 로드맵에 기반한 단계적 원전 감축 등이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 종합적 해소 추진과 특수고용근로자 및 감정노동자 보호대책 강화, 법정근로시간 정상화를 통한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과 대체 공휴일제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운영, 국가기능 지방이양, 국세·지방세 비율조정 등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원과 균형발전 지원체계 재정립,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추진 등의 과제도 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목표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 국방개혁, 병사월급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 대화·제재 병행 등 모든 수단을 통한 북핵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 등의 국정과제들이 포함됐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문 대통령의 ‘신 베를린 선언’을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한반도를 동해와 서해, 비무장지대로 이어진 H라인의 남북경제협력 벨트로 연결하고 남북한이 함께 잘사는 비전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주장해온 ‘정치통일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경제통일을 먼저 이뤄야 한다’는 구상을 정책화한 것으로, 비핵화를 위해서는 우선 남북간 민간교류가 복원돼야 한다는데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로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선정했다.

국정기획위는 과제 실천을 위해 5년간 178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151조 5000억원을 국비로, 26조 5000억원을 지방이전재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또 법률 465건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내년까지 427건을 제출해 이들을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