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회, 국민통합에 대한 화두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텔레비전(TV)토론회에서 복지·교육정책과 국민통합 등 사회분야 이슈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들 5명의 후보는 이날 상암 문화방송(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TV 토론회를 끝으로 총 6차례에 걸친 토론을 마감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토론회인 만큼 각 후보들은 서로 토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첫 공통질문으로 제시된 복지·교육 정책과 관련해 각 후보들은 저마다의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먼저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보장제를 실시하겠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지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이고, 장애인들 기초연금도 함께 30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청년과 보육 정책으로 △구직 활동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9개월간 지급 △아동수당을 5세 이하 아동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증액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출산여성에게 출산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 등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저의 복지철학은 부자에게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부자들에게는 돈을 쓸 자유를 주겠다. 사치할 자유도 주고, 1년 열두 달 세금만 잘 내면 돈을 어떻게 쓰던 세무조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서민에게는 자유를 주면 굶어 죽을 자유밖에 안 된다. 서민에겐 기회를 주겠다”며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고 파산하면 다시 한 번 사면해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의 근본은 빈곤 탈출이 기본”이라며 “끊임없이 기회를 줘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복지정책을 ‘서민 복지정책’이라고 명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대처하면 16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잘못 대처하면 68만 개의 일자리를 잃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리더가 얼마나 과학에 대해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정말 핵심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교육개혁과 과학기술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는 초·중·고·대학교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서 정말 창의적 인재를 길러야 한다. 그리고 평생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또 다른 축으로는 이 일을 하는 정부구조를 완전히 바꿔야만 장기적 교육정책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빈곤과의 전쟁을 하겠다”며 “중부담·중복지 목표로 복지정책과 빈곤대책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펴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 정책으로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들에게 최소한 80만 원 이상 보장 △대기업이나 금융에서나 공기업·공공기관은 비정규직 채용 제한 및 비정규직 총량제 도입 △제2의 교육 평준화 실시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청년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부터 정의로운 사회의 출발”이라며 “‘청년사회 상속제’ 도입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회균등이라는 상속증여세 취지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걷은 돈으로 만 20세 청년에게 균등하게 배분해 국가가 상속해주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를 기준으로 세수가 5조4천억 원 정도 되니까, 1인당 한 1천만 원씩 배당될 것”이라며 “이걸로 청년의 미래를 다 열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 청년이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여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계속된 자유토론에서 문 후보는 보육과 교육의 완전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그는 “누리과정 보육을 정부가 책임지고 국공립과 공영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수를 40%로 임기내에 늘리겠다”며 “유치원 교육비 부담 10의 1로 낮추겠다. 반값 등록금 지키겠다. 고교 서열화 해소하고 대학 입시를 단순화해 사교육 부담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어 “안 후보의 학제개편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만 부작용이 너무 커서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교육정책과 관련해 “지금 우리 교육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과열화된 사교육”이라며 “학부모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사교육한다고 해서 경쟁에서 이길거라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해야하기에 사교육 시킨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제를 바꾼다고 해서 그런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안 후보의 학제개편 공약을 공격했다.

이에 안 후보는 “학제 개편은 입시와 교육을 분리해 교육 체계의 틀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지난 66년간 여러 시도를 했지만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입시와 교육을 분리해야만 정상화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놨는데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대학 등록금이 113%나 올랐다”며 “자기들이 올려놓고 이제 깎아주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공격했다. 문 후보는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지금 부담이 너무 가중되니 낮추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2부 공통질문인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도 후보자들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과 함께 출근하고 퇴근하고 퇴근 후 시장에 들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국민과 일상을 함께하는 국민 속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과 대화하는 기회를 갖겠다”며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어서 국정 방향과 국정과제 정할 때 국민 대토론을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 번 열어서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자실에서 브리핑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오바마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시로 브리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결국 국민 전체와 소통한다기보다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자들과 소통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분기별 한 번씩 청와대에서 국정브리핑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브리핑을 하고 기자들과 자유토론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미리 예고하고 하면, 기자분들이 국민 의견을 수집해 물어줄 것으로 본다”며 “서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답하겠다 약속하지 말고 자유토론으로 소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가장 기자회견을 많이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기자회견뿐 아니라 수시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앵커와 대담을 한다든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제가 제일 관심 많은 위원회가 국가교육위원회다. 여기에 국민, 학부모대표, 교육전문가, 행정관료, 여야 정치권까지 다 모인다. 거기서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포함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겠다”며 “그래서 국민이 어느 정도 일정 숫자 이상 모이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정말 선출직 중 문제 많은 사람은 국민 소환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가급적 언론 앞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어떤 주제에 대한 제한 없이 국민께 궁금해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현장에 찾아가겠다. 현장에 가는데 현안이 있는데 가서 당사자들 국민의 이야기를 다 듣겠다”며 “원자력발전소든 방폐장이든 뭐든지 가겠다. 가서 국민 목소리를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 다 데려가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말 기업인들 많이 만나겠다”면서도 “재벌 대기업 사람들은 만나지 않겠다. 중소기업, 창업기업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살 길은 제시할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어떤 도움을 드릴 지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매주 TV 생중계 브리핑 하겠다”며 “이 브리핑에서는 기자들 질문을 성역없이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수증 처리 없이 쓰는 연 200억에 달하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며 “백악관처럼 공식 연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가족 식사나 생필품도 사비로 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 알 권리 위해 정부 각 기관에 정보공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며 “검찰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실을 폐쇄하고 말 그대로 민정을 살피는 민정 사회수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안 후보는 문 후보를 겨냥해 “국민의당에 여러 분이 와 계신다. 저, 손학규 전 대표가 있고 김종인 전 대표가 최근 당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외곽에 있다”며 “문 후보를 도왔던 전직 당대표가 전부 다 당에서 나왔다. 정치인에게 탈당은 정말 중요한 정치적 결단 아닌가. 그분들은 모두 패권주의 때문에 나왔다고 설명한다. 그런 분이 통합을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그렇게 우리 당 쪼갠 분이 안 후보”라며 통합이라는 게 국민통합이지. 정치권끼리 손잡는 게 통합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홍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한 안보관 공세도 이어갔다. 홍 후보는 문 후보에게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적폐세력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문 후보가 “적폐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홍 후보는 “그럼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과 대화할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문 후보의 안보관을 다시 꼬집었다.

심 후보는 “국민 통합에 가장 걸림돌은 우리나라의 후진적 정당체제라고 본다”며 “유승민 후보를 버려두고 탈당한 바른정당 의원들은 집에 불 지르고 야반도주한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탈당한 의원들을 향해 “그렇게 살지 마시라. 정계 은퇴하라”며 “유 후보는 힘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서 총 6차례에 걸친 TV토론회는 모두 종료되었으며 투표 전날인 8일까지 각 후보는 개별 선거운동을 펼치며 막판 득표전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