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미국, 중국 무역제재 시 한국 GDP↓

/ 제공=한국개발연구원(KDI)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가 중국의 미국 무역제재보다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미국 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0.3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과 미국의 GDP는 각각 0.84%, 미국은 0.03% 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중국의 제재로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무역량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GDP는 0.04% 정도로 미미하게 감소한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미국·중국 간 통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 경제는 주로 중국의 내수가 감소하면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가 우리 경제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화되었던 보호무역 기조가 최근 다시 강화되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2011년 130건이었던 전 세계의 신규 무역규제조치는 2015년 217건으로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2011년 8건에서 2015년 23건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호무역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러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인도 등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면서 수출시장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