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에너지분야 주요 현안 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제7차 전력수급계획 △에너지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 3대 에너지분야 주요 현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사업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 257만466㎡ 부지에 8조6000억원을 들여 1400MW급 신형가압경수로(APR1400) 2기를 짓는 사업이다. 지난달 착공에 들어가 2021년 5호기, 2022년 6호기를 준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공사과정을 적극 관리·감독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계획된 공정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7차 전력수급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산업부가 매 2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향후 15년간 전력수요 전망 실시 △적정예비율을 바탕으로 필요한 신규설비 규모 도출 △경제성, 수급안정성,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 전원믹스 확정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7차 계획은 지난해 7월 수립됐다.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신기후체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0년이상 노후 석탄 발전소 10기를 모두 폐지(약 330만kW)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전력·가스 시장 민간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다. 기존 전력·가스 공급을 독점하던 한국전력공사 등 거대 에너지공기업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고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펼칠 계획이다. 국가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 등은 앞으로도 공기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