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복지공약 경쟁에는 사활, 재원 조달 경쟁은 전무

공약 실행 비용, 새누리 46조, 더민주 147조, 국민의당 46조
새누리, 정책공약집에 비용추계 내용조차 없어
더민주, 대기업 과세 확대·국민연금기금 등으로 재원 조달

4·13 총선을 보름 앞둔 29일 서울 중구 새누리당 지상욱 후보(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지수 후보, 국민의당 정호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관계자들이 벽보 시안을 살펴보고 있다.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 자리한 중·성동을 선거구는 구도심인 중구와 금호·옥수동 등지의 성동구 일부를 포함한다. 공식선거운동은 31일 오전 0시를 기해 일제히 시작된다. / 사진 = 연합뉴스

새누리당 46조원, 더불어민주당 147조원, 국민의당 46조원. 앞으로 5년(새누리당 4년)간 주요 정당의 4·13 총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총선을 보름 앞둔 29일에도 ‘확대하겠다’ ‘더 주겠다’ ‘늘리겠다’는 여야의 공약 경쟁이 치열했다. 하지만 공약을 실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경쟁은 전무(全無). 여야 모두 이번 총선의 방점을 경제에 찍고 있으면서도 정작 ‘돈이 드는 공약’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정책공약집에 비용추계나 재원조달 방법이 아예 빠져있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복지 공약의 큰 주제를 ‘누구나 행복한 희망’으로 선정하고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251쪽에 달하는 정책공약집에 △우리가족 △어르신 △우리아이 △청년 등으로 카테고리를 세분해 수백가지의 공약을 담았다. 하지만 이 공약들을 실천하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이 없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라 야당과 같은 재정추계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이번 총선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주제로 삼았다. 특히 “이명박·박근혜정부 들어 노인빈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추세로 지난 2011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복지 지출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28% 수준에 불과하다”며 “최소한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대원칙을 세웠다. 기초연금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매달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기초연금 인상에는 매년 5조8000억원, 5년간 총 29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더민주의 복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선 매년 △육아휴직급여 1조6000억원 △고교무상교육 1조5000억원 △공공임대 매년 15만호 확대 3조원 △주거급여 확대 2조1000억원 등이 소요된다. 향후 5년간 필요한 총 재원은 147조9000원에 달한다. 더민주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재정·복지·조세 3대 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3대 개혁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 과세 강화, 국민연금기금 활용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국민의당은 “국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린다”는 슬로건 하에 3대 실천과제로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인구 5000만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공공보건의료 확충 1조원, 간병서비스 확대 2조8000억원, 공공보건의료 확충 1조원 등 5년간 총 46조25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전망한다. 국민의당은 소요 비용 중 3조5000억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고 추가 재원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세출 예산을 조정해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증세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합의 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로운 복지’를 통해 생애주기별 복지지원책으로 향후 10년 내 ‘OECD 평균복지국가’를 달성하겠다는 정의당은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보에 방점을 찍고있다. 또 유권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정의로운 계산기’를 선보였지만 정작 ‘공약 이행 계산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