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세대별 맞춤공약’ 키워드…‘수저계급론’ ‘워킹맘’ ‘따뜻한 노후’

2030 젊은층 표심은 '흙수저·금수저' 타파 공약으로
입소문의 중심 '3040 워킹맘'엔 아동학대 근절 강조
6070 고령층엔 따뜻한 노후 보장 공약으로 구애

2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청년실종·정책실종 선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의 청년실업 상황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정책 공동요구안을 발표한 뒤 ‘레드카드’를 내밀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청년 구직지원수당 도입,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청년기본법 제정 등 12가지 우선 정책을 발표했다. / 사진 = 연합뉴스

2002년 대선까지 꾸준히 ‘지역 대결’ 양상으로 치러지던 선거가 이제는 ‘세대 대결’ 구도로 바뀌면서 주요 정당들의 공약도 ‘세대별 맞춤형’으로 짜여지고 있다. 올해 4·13 총선에서도 특정 세대를 겨냥한 특성화 공약이 눈에 띤다.

◇2030 키워드는 ‘흙수저·금수저’

여야 모두 이번 총선에선 흙수저·금수저 등 수저계급론에 제대로 ‘꽂힌’ 청년 공약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청년기본법’을 제정해 청년이 누려야할 권리의 보장과 시대적 책임을 명확히하고 통합중심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는 더민주는 ‘기회균등촉진법(가칭)’을 제정해 청년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기득권과 특권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또 2016년 8명에 불과한 저소득층의 국비유학을 2017년 50명까지 늘리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스팩’ 관리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올리고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위해 3조9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군복무 관련 공약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더민주는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사병의 월급을 평균 10만원 이상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는 군복무 기간 단축 공약을 제외했다. 현행 1만2000원 수준의 예비군 훈련 수당은 순차적인 증액을 통해 2021년까지 3만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 3040 ‘워킹맘’ ‘앵그리맘’ 맞춤 공약

여야는 구매력이 높고 입소문이 빨른 ‘3040 맘’들을 위한 다양한 공약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전국의 ‘엄마’들을 분노케했던 아동학대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구축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신설 등 3대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아동학대 관련예산도 현행 총예산 대비 0.0047%에서 0.1%의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더민주는 ‘남성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월 통상임금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와 함께 취학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3개월의 유급휴가를 주는 ‘취학자녀돌봄휴가제’도 공약했지만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6070 어르신 표심은 ‘따뜻한 노후 보장’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의 노인 증가율을 보이는 초고령화 사회가 눈앞에 닥치면서 여야 모두 고령층을 향한 구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60대 이상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 65세 이상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노인교육지원법(가칭)’을 제정해 5년마다 노인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더민주는 일찌감치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없이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대선공약이 정권 초기 수정된 점을 부각한다는 전략적인 계산도 포함돼 있다. 더민주는 기초연금 공약을 실현하는 데 총 5조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더민주는 또 국민연금의 삭감을 중지해 명목소득대체율을 최소 45%로 유지해 노후빈곤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과 맞물려 더민주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국회 공적연금강화와노후빈곤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공적연금특위)가 빈손으로 마무리된 점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