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강력·포괄제재…北 ‘핵·경제 병진노선’ 포기추진

북한 4차 핵실험 '게임 체인저' 판단, 反병진정책 실행
先안보리·後양자 제재 순 압박강화…대북압박에 中역할 중요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 교육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교육계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시키기 위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로 구체화되고 있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는 지난 7일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간 통화에서 나온 말로,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와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이 말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양국의 태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10일 전했다.

청와대는 강력한 포괄적 대북 제재와 관련, ‘선(先) 안보리 제재·후(後) 양자 차원 제재’ 방침을 갖고 안보리 제재에 우선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급선무로, 우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또 안보리 제재에서 담기지 않은 조치는 양자 차원에서 실시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접근 방식이다. 안보리 결의가 유엔 회원국 전체를 구속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안보리 차원에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진전을 차단할 수 있는 무기금수·수출통제 조치, 선박·항공기의 이동 등 화물검색 조치, 현금 다발(벌크캐시) 문제를 포함한 금융·경제 제재 조치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한·미 양국간 협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제재 이후 취해질 양자 제재는 WMD 프로그램보다 북한 김정은 정권 자체에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부 내에서는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인식이 강경해지고 있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을 주시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미국 상·하원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조항 등이 담긴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대북 제재 강화 차원에서 이전과는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부 소식통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검토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나간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추진 방향”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으로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직접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가 실효적 조치를 거두기 위해선 중국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제재 외교의 포인트는 중국으로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이미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포함해 중국과의 협조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겉으로만 북한을 비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중국의 향후 대응태도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진다.

중국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도 북핵 문제 대응에 지금과 같은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혔으나 중국 4대 은행의 조선무역은행 거래중단 조치, 중국 상무부의 대북 수출금지 물품 공개 등 이전과는 다른 조치가 중국에서 취해지기도 했다.

특히 조선무역은행 거래중단은 미국의 양자 대북제재 조치를 중국이 사실상 수용한 것이어서 주목받았다. 한 대중외교 전문가는 “중국은 항공모함과 같아서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다”며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는 시간을 갖고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