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해군총장 “한일, 대북억제 차원에서 협력 필요성 있다”

日 안보법 제정에 따른 한미일 합동 훈련 견해 밝혀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이 22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방산비리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은 22일 대북 도발 억제 차원에서 한·일 군사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바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담은 안보법 개정과 관련, “미군이 키리졸브 연습에 자위대와 같이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인 답변”이라고 전제한 뒤, “대북 전쟁 억제, 도발 억제 차원에서는 협력 필요성도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해군은 한반도 전시 상황에 적용할 ‘작전계획 5015’(작계 5015)를 지난 6월 체결한 데 따라 양국 해군도 이에 기초한 연합 작전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했다.

해군은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서 “해군 작전사령관과 미 7함대사령관이 지난달 27일 해군구성군사령부 작계 5015 기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군측은 ”한미 양국의 작계 5015 체결에 따른 해군 차원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군 작전사령관과 미 7함대사령관은 해군구성군사령부 작계 5015 기본문에 서명한 날 연합해양작전본부 운영예규(CMOC SOP) 최종안에도 서명했다.

해군은 이에 따라 긴밀한 한·미간 연합 작전협조체제를 상시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7함대는 정보공조 화상회의를 정례화해 적의 도발 징후와 주요 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