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 증진 안돼”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에 따른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오히려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원승연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가계부채와 경제 활성화’보고서에서 “가계부채에 따른 원리금 상환이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단기적 경기부양책 보다 생산적 배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교수는 “주택가격 상승은 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상승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한 가계에는 그만큼 부채가 늘고 원리금부담이 커지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은행의 가계대출은 7월말 기준 40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말 가계대출 잔액보다 7.2%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주담대는 35조3000억원이 순증해 올해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활성화를 위한 가계부채 규제 완화는 결과적으로 상당수 가계의 주거비용을 높이고, 그등의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며 “금융부채가 늘어난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이들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오히려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용 부담은 2013년 18.3%, 2014년 20.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금리하락으로 인해 이자부담액은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상환액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원 교수는 “주택구입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가계 부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부담이 가처분소득을 하락시켜 단기적으로도 소비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위축시키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가계부채 완화 정책 및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정책 비용만 야기할 뿐 정책의 유효성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조절 차원에서도 정책 방향과 수단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저책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