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인준] 여 “시간끌지 마라” vs. 야 “반쪽총리 안 된다”

이번주 초가 고비… 정의화 의장 “여야 합의 기다릴 것”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9일 오후 자료제출과 관련한 여야의 이견으로 인사청문회가 속개되지 못하고 지연되자 황 후보자가 두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여야는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나흘째인 14일 입장차만 확인한 채 인준안 표결 여부로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황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합의를 요구하며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 새정치민주연합은 병역기피 의혹과 사면 자문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듣지 못했기에 추후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지난 12일 야당 청문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남은 과제는 언제 단독 처리된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인사청문보고서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기보단 최대한 야당의 입장을 존중해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오는 18일 대정부질문에 신임 총리가 출석해야 한다며 15일 혹은 16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어 의장이 기다리는 시간도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정기한(14일)을 들어 “야당이 총리인준안 처리를 거부해 법정기한 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며 “인사청문회에서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당의 시간끌기는 무익하며 소모적인 논쟁이 될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껏 여야가 법정기한 내 총리 인준안을 처리한 적은 드물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국회법 개정안과 황 후보자 인준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여당이 대정부질문을 들어 인준안 처리를 압박하는 데 대해선 “대정부질문에 신임 총리가 나오든 총리대행이 나오든 국민은 별로 관심없다”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만나지 않았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병역에 대해 본인이 해명하지 못한 게 사실이고 사면로비에 대해선 민변이 고발할 정도로 범죄라는 시각이 있다”며 “새누리당이 인사청문보고서도 단독으로 채택했는데 본회의까지 단독으로 열면 ‘반쪽총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주요 병원까지 폐쇄되는 상황에 체감 경기까지 급속도로 악화되자 총리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겸한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어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메르스로 인한 경기 둔화에 한국은행은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비교정치학)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 불안을 수습해야 하는데 총리가 없어서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무책임한 일이 많이 생기고 있다”며 “초기 대처란 것도 관리와 통제가 돼야 후속 대책이 나오는데 질서있는 예방이나 처방 자체에 있어 혼선이 많이 생기고, 국민의 오해도 적절하게 설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채 교수는 총리 인준 외에도 여야 쟁점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현 국회법 개정안은 제도적으로 별 무리가 없는데 받아들이는 어감으로 생기는 이해부족의 측면이 많다”며 “과정상의 소통이나 오해를 원활하게 풀어낼 총리 내지 적임자가 중재 역할을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총리 공백에 대해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