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다리짚는 창업지원정책, 개선방안 없나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형편 나은 기업에 더 많은 지원"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14년 벤처천억 기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벤처·창업지원정책을 추진하면서 헛다리를 짚는 일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벤처·창업지원정책의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높은 15개 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를 조사한 결과 창업초기기업의 특허·사업화·고용 성과가 창업한 지 5년 이상된 기업보다 우수했음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은 오히려 5년 이상된 기업에 집중된(87%)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초기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 R&D사업인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제외할 경우 정부의 중소기업 R&D 재원의 90%가 5년 이상된 기업에 편중됐다.

중소기업청·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벤처창업지원을 맡은 정부 기관들이 주요 중소기업 지원 R&D사업에서 부채비율 500% 이상(중기청은 1000%)인 기업이나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배제한 결과로 해석된다. 재무상태가 열악한 창업초기기업에게 이 같은 제약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조세감면 정책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자금압박으로 경영에 애로를 느끼는 창업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조세감면을 시행한다면서도 영세해 생존율이 떨어지는 기업보다 수입 규모가 큰 기업에 더 큰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2012년 수입 규모가 50억원이 초과되는 기업은 전체 창업기업 4365곳 중 696곳으로 15.9%에 불과했지만 감면 규모는 전체 감면액 987억원 중 723억원으로 73.2%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은 실제 창업기업의 성공률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후 1년 후 생존율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1.3%, 3년후 생존율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40.5% 안팎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창업보육센터(BI)사업의 경우 전체 지원의 66% 이상이 건립·운영비 예산으로 하드웨어 지원에 치중해 영세한 BI를 양산하는 데 그쳤다. 현재 30개 이상의 보육실을 보유한 대형 BI는 전체의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재원배분 조정을 통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 같은 창업기업 전용R&D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높은 주요 R&D사업의 경우에는 창업초기기업을 위한 별도의 내역사업 재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무상태가 열악한 창업초기기업의 R&D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대신에 해당 R&D과제의 중단·실패시 사업비 회수를 보증해 주는 보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I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BI의 30% 구조조정을 고려해, 향후 3년간 2014년 BI 지원 예산 1조3352억원을 기준으로 매년 10% 범위 내에서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립·운영비 중심의 기존 하드웨어 지원에서 R&D사업 연계 및 민간자원의 활용을 통한 소프트웨어 지원 중심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