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문책’ 고민 깊어지는 군(종합)

청와대 상공 '무방비' 수방사·1군단 인책론 고개…백령도 해병대, 삼척 8군단도 책임론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군에 대한 인책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전회의실에서 열린 무인기 관련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완벽한 작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지시하고 있다. / 사진=국방부 제공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2012년 철책선 ‘노크 귀순’에 이어 이번 ‘무인기 기습’까지 우리 군의 기강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한다.”

군 예비역과 군사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무인기 침투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을 우리 군이 결코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군에서 오랫동안 현장 지휘관을 했던 예비역들은 무인정찰기까지 내려 보내고 있는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도발 징후라면서 심상치 않게 관측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대북 전문가들조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김일성·김정일에 비해 상당히 호전적이고 심리 상태도 다소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북한발 도발 가능성에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급기야 이날 박 대통령까지 나서 북한의 최근 동향을 심각하게 봐야 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도발을 즉각 격퇴할 수 있는 대비책 강구를 주문한 것은 이번 무인기 침투처럼 더 이상 안보에 구멍이 뚫려서는 안 된다는 강한 질책성으로 읽힌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특히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 지상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루속히 대비책을 강구해 주요 시설 부근의 경계 강화와 안보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에 우리 군이 무방비 상태였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는 언급을 하고 조속한 대비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번 북한 무인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박 대통령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각에서 나오는 군 수뇌부에 대한 인책론은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북한이 이번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들은 1~2m 소형으로 현재 우리 군의 레이더나 장비로서는 도저히 포착할 수 없다. 오직 초병의 눈과 귀로 무인기를 포착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다만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철책선 ‘노크 귀순’까지 과거 북한의 기습과 도발 행태가 항상 우리 군의 허를 찔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사전 대비책이 소홀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비롯해 주요 핵심 시설과 군부대까지 무방비로 줄줄이 뚫려 국민적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기강 확립 차원에서 인책을 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문책을 한다면 일단 지난달 24일 경기도 파주 야산에서 떨어진 무인기는 공군 방공작전 측면에서 보면 공군30방공관제단이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더 올라가면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육군 방어작전 측면에서는 일단 육군1군단장이 1차적 책임이 있고 수도권은 수방사령관이 총책임을 져야 한다.

군 안팎에서는 강원도 삼척에서 무인기가 추가로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육군1군단장과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삼척까지 무인기가 추가로 발견되자 군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커져 군 수뇌부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럴 경우 우리 군의 지휘 공백과 부담이 너무 커져 오히려 안보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휘계선상으로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는 일선 해병대 6여단장과 더 올라가면 해병대사령관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삼척 무인기는 육군 8군단장 관할이다.

더구나 이번 무인기 침투는 총체적으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총괄하는 합참의장과 작전본부장까지 큰 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총체적으로 보면 이번 북한 무인기 사건은 육군과 공군, 해군, 해병대, 합참까지 더 올라가면 국방부 장관까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라면서 “창군이래 한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나들었다는 것은 심각한 군 기강 해이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방부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무인기에 대비하지 못한 군 수뇌부를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최근에 출연했기 때문에 우리 군이 그에 대해 아직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서 “그것을 가지고 추궁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안보 라인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연초부터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통일 대박’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김관진 국방부 장관만큼 국방을 탄탄하게 책임질만한 적임자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김 장관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임이 남달라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나오는 문책론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여야는 이날 북한 무인기의 잇따른 대남 침투 사태와 관련해 군 지휘 라인의 책임론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야당은 현 정부를 안보 무능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관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잖이 터져 나왔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6개월 사이 영공을 침범한 무인 항공기가 추락해 드러난 것만 세 차례로, 얼마나 많은 무인기가 수백 회, 수천 회 드나들었을지 모른다”면서 “안보 무능 정권으로 불러도 할 말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 대표는 “허술한 안보보다 엄중한 문제가 국방부의 거짓말”이라면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국방부와 군의 초동수사 부실과 함께 무인기 침투 은폐, 대공 혐의점 부인, 청와대 접근 부인 등을 지적하면서 “늑장·부실·허위 보고에 축소·은폐 조작까지 신뢰 자체에 의문이 드는 행동이 줄줄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정보 부재와 경계 실패, 허위 보고, 말 바꾸기, 우왕좌왕 등 모든 치명적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